2014. 11.

제18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

주민생활지원국

함 열 출 장 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성 과
□	2014 주 요 업 무 결 산
□	특 수 시 책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

		중 점 과 제
◦ ◦ ◦	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함열출장소
건 축												지 적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11		1	4	3	3
현 원	11			4	6		1
증 감			△1		3	△3	1

□ 사 무 분 장

◦	건 축	:	예산편성 및 집행, 어디서나(민원24),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건축허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기타건축물관련 민원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
◦	지 적	: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공부 정리,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창구즉결민원,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지적 재조사 사업,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부동산거래 계약신고검인, 실거래가 신고, 지적정보센타 운영, 공유토지 분할

□ 주 요 현 황

◦ 지목별 현황                                  (단위 : ㎢/ 필지)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면 적	203	20	86	47	6	44
지 번 수	140,197	26,929	42,630	13,298	16,413	40,927

◦ 지적공부[대장]                              (단위 : 매, 권)

합 계	카 드						구 대 장
	소계	토 지	임 야	수 치	공유지	대지권	소계	토지	임야	공유
168,678	168,257	131,938	10,952	15,563	9,468	336	421	353	52	16

◦ 지적공부[도면]                                 (단위 : 매)

합 계	지 적 도						임 야 도
	소 계	일람도	색인도	1:1000	1:1200	수 치	소 계	일람도	1:3000
3,340	3,098	130	130	328	1,423	1,087	242	21	221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3,421	3	80	3,338

◦ 건 축 물 대 장                                 (단위 : 건)

계	건 축 물 대 장 내 역		현 황 도 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33,834	16,937	1,807	15,090

2014 예산집행실적

【 2014.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함열출장소				71,408	51,990	19,418	72.8
	주민행정편의도모			50,375	36,621	13,754	72.7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50,375	36,621	13,754	72.7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31,807	20,678	11,129	65.0
			함열출장소 시설유지관리	18,568	15,943	2,625	85.9
	행정운영경비			21,033	15,369	5,664	73.1
		기본경비		21,033	15,369	5,664	73.1
			기본경비	21,033	15,369	5,664	73.1

2014 성과 및 반성

□ 성      과

◦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처리

▸	어디서나 민원(민원24)	:	72건
▸	건축허가․신고 및 대장발급 등 건축 민원	:	1,045건
▸	지적및토지실거래관련민원	:	21,751건

◦ 친절봉사 및 감동민원 서비스 제공

▸	친절봉사 실천운동 실시(매일)	:	163회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연 중
▸	3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자체 단축 시행	:	150건/947일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4,523필지)	:	158,305천원 혜택
▸	지적 민원발급을 위한 자료 DB 구축	:	5,000 건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897 필

2014주요업무결산

		건축업무추진 지적업무추진 지적재조사추진

1		건축 업무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북부권 8개 읍․면에 대한

▸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 건축물대장 생성, 발급, 불법 건축물 단속 등 민원처리

▸ 개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추 진 실 적

◦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말소, 대장생성                  :  1,045건

◦ 불법건축물 단속                                           :    15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   122건

□ 마무리대책

◦ 건축민원 신청시 철저한 검토로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 지속관리로 수질환경 개선

◦ 친절한 건축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시민 재산권 보호

2		지적 업무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내용

▸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공공용지 지목변경․ 합병 추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일치화사업, 기준점관리, 지적

재조사추진, 지적공부발급,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

□ 추 진 실 적

◦ 측량성과검사 및 국공유지 지목변경 합병정리         :   897필지

◦ 도로 등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 정리                  :    72필지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분할 등) 정리    :  4,523필지

◦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  4,523필지

◦ 실거래, 소유권정리 및 민원발급                      :   16,259건

◦ 지적민원발급을 위한 자료 DB 구축                  :    5,000건

◦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점표지 설치 및 경계조정   :  215필지 129천㎡

◦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폐쇄 및 확정정리         :   487필 477천㎡

□ 마무리대책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 전수조사       :            3,421점

◦ 호암4지구 경지정리 확정 공부정리    :    종전필지 367필 882천㎡

◦ 지적재조사 위원회 개최 및 경계확정, 공부정리 :   215필지 129천㎡

3		지적 재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 현    황

지구	필지	면적(천㎡)	소유자(명)	비고
계	215	129	93
삼담 1지구	50	57	15
삼담 2지구	165	72	78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지적 불   부합지)를 바로 잡음.

◦ 종이에 구현된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추 진 실 적

◦	지적재조사 측량완료                           :  2014. 1 ～  2월

◦ 임시 경계점 설치                              :  2014. 3 ～  4월

◦	지적 경계조정 및 협의                          :  2014. 5 ～  6월

◦ 경계결정 및 지적재조사 위원회 개최             :  2014. 7 ～  9월

□ 마무리대책

◦ 이의신청(60일)처리, 경계확정 및 조정금 정산      :  2014. 10 ～ 12월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2014. 10 ～ 12월

특 수 시 책

		지적측량․공부정리 “일사천리”제도 운영

1		지적측량․ 공부정리 “일사천리”제도 운영

□ 사 업 개 요

◦ 대  상 : 지적측량후 지적공부정리(토지이동신청등)가 수반되는 건

◦ 내  용 : 측량 접수시 신청서와 동시 제출 성과도 교부 즉시 정리 등기촉탁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공부정리 “일사천리”제도운영계획 수립

◦ 지적측량 성과검사 교부 및 정리(39명 88필)

▸ 지 목 변 경 : 22필

▸ 토 지 합 병 :  4필

▸ 건 축 신 고 : 10필

▸ 소유권이전 : 47필

▸ 도시계획선  :  5필

▸ 등 기 촉 탁 : 88필

◦ 지적측량·공부정리 “일사천리”제도운영 교육     : 2014. 09. 30

□ 마무리대책

◦ “일사천리” 제도 운영 지속추진                 :  2014. 10~12월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2014. 10~12월